Summary
*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지하저장고에 수억 배럴의 석유를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전략비축유(SPR)를 유지해 왔습니다.
* 미대통령은 전쟁, 허리케인 같은 파괴적인 국제 사건에 대응해 전략비축유의 판매, 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SPR에서 대규모 방출을 단행했는데 몇몇 정책 입안자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소개
약 50년 전 미국 정부는 대규모 석유 공급 악화시 경제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축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자연재해, 군사분쟁, 선박 통로 폐쇄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락비축유를 활용했습니다.
전략비축유 지지자들은 SPR이 미 대외정책의 독립성을 보호하며 중요한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SPR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기 쉽다는 등 다양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년 유가 인플레에 대응하여 SPR을 대규모로 방출하면서 전략비축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전략비축유 기지는 어디에 있는가?
전략비축유는 심각한 석유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용 원유 비축 시설입니다. SPR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지하 네트워크에 보관하고 있으며 총 7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440만 배럴을 방출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일일소비량의 약 1/4에 달합니다. 방출한 석유가 시장에 거래되는데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전략 석유 비축유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전략 비축유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OPEC의 석유 금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1975년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은 산유국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대외 정책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등 미래에 있을 공급 쇼크로부터 미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을 승인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더 많은 비축유 확보와 저가 수입 석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는 에너지 독립법안을 제안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와 타협후 EPCA에 서명했습니다. EPCA는 당초 제안 대비 더 적은 비축량과 차량 연비 기준을 도입했고, 포드가 요청했던 유가 통제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략비축유는 누가 관리하는가?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전략비축유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는 방출에 대해, 입법부는 비축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에너지 공급 중단" 또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Internation Energy Program에 대해 미국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비축유 긴급 방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리비아 분쟁으로 인한 원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IEA 회원국들이 총 6천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감축을 선언하지 않고 최대 3,000만 배럴내에서 제한적 방출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에너지부는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회사(SPR에 등록된 회사중)에게 비축유를 경매에 부칩니다.
전략비축유의 사용처
미 에너지부 장관이 비축유를 보충하기 위한 석유 구매를 담당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이 창궐하자 어려움을 겪는 석유 생산업체를 돕기 위해 비축유를 최대 용량까지 채우라고 명령했지만 의회가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거래 계약 또는 단기 석유대여(loan)를 수행하며 SPR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통령과 의회는 때때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축유를 매각했습니다.
언제 방출했는가?
SPR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2번의 매각과 14번의 거래(대여)를 포함해 총 32번의 방출이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2번) 총 5번의 긴급 방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전 가장 최근의 방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석유 수요 반등이 휘발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뤄졌습니다.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3,200만 배럴의 교환과 1,800만 배럴 매각을 발표했는데, 이는 OPEC에 증산을 압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몇몇 전문가들은 공급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PR의 새로운 사용 방식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자 바이든은 IEA 주도 조치의 일환으로 3천만 배럴의 긴급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3월말, 바이든은 6개월 동안 하루에 최대 100만 배럴, 총 약 1억 8천만 배럴의 긴급 방출을 승인했는데, 이는 SPR 역사상 최대 방출량입니다. 바이든은 이 조치가 국내업체의 석유 생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시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10월까지 에너지부는 SPR 긴급 매각을 완료해 비축량을 4억 배럴 미만으로 낮췄는데 이는 4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는 매각을 통해 확보한 수입을 WTI 가격이 배럴당 72달러 이하일 때 석유를 다시 구매해 비축유를 보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략비축유에 대한 논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전략비축유 감축으로 비축유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유가를 낮추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긴급 방출을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 이득이 SPR 인프라를 손상시키고 메이저 석유기업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예시로,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불미스러운 양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시장의 힘과 민간 비축량만으로도 부정적인 공급 쇼크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며 SPR을 완전히 종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SPR이 단기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전쟁, 허리케인 등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 SPR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라고 컨설팅 기업 ESAI Energy의 사장 사라 에머슨은 말합니다. 에머슨은 SPR이 없다면 정부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축량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 비축유는 지상 탱크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데, SPR의 지하 보관 방식 대비 유통기한이 짧아져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석유기업은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배럴만큼 재고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에너지 저널리스트이자 SPR 관련 서적의 저자인 브루스 보부프는 "기업들은 가능한 긴축적으로 운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간 비축량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 운영 석유 인프라의 상태와 SPR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2016년 에너지부의 검토에 따르면 저장 탱크와 펌프를 포함한 지상 인프라의 노후화로 SPR의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8 년 동안 기록적인 미국 에너지 생산과 그로 인한 파이프 라인의 부족으로 인해 SPR은 국내업체를 차단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바이든은 의회에 SPR 현대화를 위해 5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 : How Does the U.S. Government Use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 CFR